연초부터 시장 곳곳서 샅바싸움… 정권말기, 시장질서 혼탁

주무부처 제재도 불통… 소비자만 혼란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시장질서가 혼탁해졌다.

이동통신업계는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지만 불법영업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또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통신·유통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기업들의 시장질서 훼손행위는 현행법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지난해 보조금 과다지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지난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보조금지급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KT와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통신업계는 동종업계뿐 아니라 카드업계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개편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통신사들의 카드 수수료가 인상되자 지속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개정 여전법 감독규정에 보면 통신사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수수료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혼탁은 카드사와 유통업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카드업계는 개정 여전법에 따라 무이자 할부 수수료 일부를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계에 부담을 넘기려 했지만 유통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무이자 할부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

이후 소비자들의 불편증가라는 여론에 부딪혀 지난 10일 재개키로 결정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러들지는 않았다.

이처럼 연초부터 일반 소비자들과 직결된 시장질서가 혼탁해진 것에 대해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권력누수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통위나 금감원 모두 현행법에 의거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단순히 레임덕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주무기관과 현행법의 권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