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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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카드사, 상반실 순익 놓고 ‘갑론을박’…수수료 압박 명분쌓기?

이에 업계는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도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을 근거로 카드사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018-09-14 10:22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50% 증가” vs “31% 감소”…회계기준 해석 '오락가락'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 증가율이 50.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31.9% 감소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8000억 원 적립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13일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8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5370억 원보다 2731억 원...

2018-09-13 06:00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7년 이후 카드 수수료율을 9차례 인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매해 내리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2018-08-29 10:33
“부동산 PF 비중 30%로 제한”… 새 P2P협회 준비위 규제안 발표

준비위 측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이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해 PF 여신한도를 30%로 설정했다”며 이번 ‘30%’ 제안 규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계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8-09 10:27
카드사, 수수료 인하ㆍ제로페이 '사면초가'… 사장단 "우리가 동네북?"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매해 내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바용을 비롯해 관리비, 조달비용까지 고려하면 역마진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7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손익률은 2013년 9.9%에서 지난해 7.9%로...

2018-07-25 16:06
“수수료 더 내리면 역마진”…카드업계, 최저임금 불똥에 울상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7년 이후 11년간 카드 수수료율을 9차례 인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우대 수수료율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매해 내리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2018-07-19 10:15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 앞두고… 업계-당국 ‘동상이몽’

이와 관련,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2일 “이번 수수료 상한선 인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에선 상한선은 업계 자율로 결정한다”며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난달 26일) 발언으로 수수료율 0.2%가 그대로 인하됐는데 감독규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표되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2018-07-02 11:04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하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명시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수치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2017-05-11 09:17
은행연합회, 금감원 검사 안 받는 이유는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각 기관의 설치법에서 금감원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설립 근거가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어서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감사는 받아도 금감원 검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금융위 정기 감사는 3~4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2017-01-23 09:33
‘1년새 업계 4분의1이 등급하락’…신용등급 놓고 신평사-캐피털사 충돌

캐피털 업황 악화와 관련한 비판은 금융당국에도 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평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업무 속성이 다른데 레버리지 규제, 대출업무 규정 등이 함께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칠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상시감시팀장은 “해당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2016-06-30 10:23
보험대리점 허용, 카드사는 O 캐피털사 X… 왜?

지난달 16일 금융위는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포함한 겸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카드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업과 함께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법에서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도 보험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험대리점...

2016-06-14 08:57
[오늘의 법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3%P 낮추고...대상도 3억 이하로 확대

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영세 상공인이 적용받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과 3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은 현행 0.8~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공정한 수수료율...

2016-06-01 10:52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7%p 인하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1.5%에서 0.8%로 줄이고, 연매출...

2016-01-27 17:42
카드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로 변경 못한다

공정위는 약관 조항이 정한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이 정한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제휴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변경 통보 ▲부가서비스를 5년 이상 유지했고, 서비스 지속 시 수익성 유지가...

2016-01-24 12:12
신용카드사,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 80건 축소·폐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 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2015-12-06 12:01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예고… 2억이하 0.8% 적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밴(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2015-11-13 10:31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전환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카드사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2015-10-08 17:35
[2015 국감] 부가서비스 축소 신용카드 2700만장 달해

유의동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수익성 유지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카드사들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14 10:52
‘기관경고’ 공시 누락한 하나캐피탈

현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해 여신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해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4월22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임원 2명에게는 문책 및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3월 및 견책의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2015-08-10 10:27
앞으로 리스차량 취득·등록세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리스보증금을 리스 계약 뿐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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