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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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개편안 합의도출 또 불발…'SO 이견' 여전

여야는 8일 교착 상태에 놓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전날에 이어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40여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핵심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양측 입장이...

2013-03-08 18:21
[신동민의 세종만평]국정공백과 박재완 장관의 마무리

현재 국민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짜맞추는지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나 물가, 경기침체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지난해 대선 때 정치권 개혁 목소리를 냈던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나자 안면을 바꾸고 자기 밥그릇 찾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크다. 새 내각 구성을 못 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국정 공백을 보고...

2013-03-08 10:58
식물정부, 부분 가동... 민주당 화답할까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부처명이 바뀌는 장관 임명이 어려워 국무회의 역시 무한 연기될 수 밖에 없단 얘기다.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 임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간 사전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또한 정부조직법...

2013-03-08 09:30
돼지가격 폭락에도 정부 정책은 ‘스톱’

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과 사료 값 폭등으로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가 내놓은 돼지고기 가격안정화 방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8일 돼지고기의 kg당 도매가격은 6일 기준 2991원으로 지난해 같은날 4480원 보다 33%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돼지고기 가격 폭락이 예상되자 모돈과...

2013-03-08 08:39
ICT 단체·학회 “ICT 소관 부처 분리되면 5년간 발전 없다”

여야가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여러 부처로 분산하기로 잠정 합의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ICT 관련학회와 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융합과 컨버전스의 시대에 ICT 소관 부처를 나누는 것은 ICT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12개 ICT 관련 학회장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파수 정책기능을...

2013-03-07 15:32
청와대, 북한 ‘불장난’우려…빈틈없는 국방태세 주문

허 실장은 또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장관 교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각 수석실은 공직 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해 철저한 현장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안정과 민생경제도 살펴야 한다”고...

2013-03-07 14:19
청와대 “정부조직법 처리안돼도 예산 조기집행”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진 예산의 조기집행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2013-03-07 12:40
이한구, 박기춘에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청하자”(상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전날 내놓은 ‘3대 조건’에 거부의사를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2013-03-07 10:51
김기현 “야당 허가 없인 아무 것도 못해… 선진화법 개정 추진해야”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기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통과...

2013-03-07 10:14
정부조직 개편 난항에 이통시장은 ‘진흙탕 싸움’

정부조직개편안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조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4만여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모두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보조금 지급이 과열되고 있지만 과거 ‘갤럭시S3’ 17만원 사태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방통위의...

2013-03-07 09:40
북한 불바다 협박에도 외교안보 콘트롤타워 '실종'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 수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때문에 청와대가 말로만‘국정 공백’을 강조할 뿐 정작 최우선 현안인 장관 임명을 미룸으로써 비상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2013-03-07 09:29
새누리, 민주 ‘정부개편안 3대 양보안’ 거부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가지 수정안’은 정부조직개편 협상 초기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새 제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개편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와서 정부출범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2013-03-06 17:06
청와대, 민주당‘3대 요건’ 제안 거부…“정부조직법과 별개”

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3대 요건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3대 요건의 청와대 수용을 촉구한 데 대해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2013-03-06 16:45
청와대, “지금은 비상시국”…매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청와대는 6일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실패로 국정운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민생 현안에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정부조직법...

2013-03-06 11:30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 “원안 유지하되 방통위에 중재·조정 기능 추가”

이날 진용옥 한국방송통신학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유지하되 방통위에 중재·조정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회장은 “방송과 통신은 태생적으로 한몸 이라며 이것을 규제 또는 정책 진흥이다 해서 갈라 버리려는 솔로몬의 판결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미숙, 야당의 경우에는...

2013-03-05 17:40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내정자 출국…靑, 후임 인선 언제?

김 내정자는 전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안의 혼란을 보면서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미국으로 돌아가자 이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곧바로 공석이 된 미래부 장관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했다. 김 내정자가 사퇴 의사를 번복할 뜻이 없다고...

2013-03-05 16:43
미래부 등 4개 부처 장관 임명 4월로 넘어가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또는 개편된 4개 부처 장관의 공식 임명 시기가 4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새 정부 국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경제부총리직을 겸하는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시점으로 미룬...

2013-03-05 09:53
정부조직법 개정 난항에… 중소 ICT업계 ‘고사 위기’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혁신벤처기업단체들도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국정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혁신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종훈 후보자는...

2013-03-05 09:31
종합유선방송국(SO) 법률 제·개정 권한, 왜 중요한가 했더니…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밤 늦게까지 막판 절충에 나섰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막판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정책을 어디서 관할하느냐를 놓고 합의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SO에 대한 채널 편성 권한이 포함된 법률 제·개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고수했고, 민주통합당은...

2013-03-05 09:15
[正論] 불통과 독선의 정치는 안된다 - 이석중 논설실장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허가권을 어느 부처에 두느냐가 쟁점이지만 실제로는 새 정부와 야당 간 기싸움에 다름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데도 이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것은 방송관련정책을...

2013-03-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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