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금은 비상시국”…매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靑 비서관 회의… 해당 비서관 정부부처 일대일 책임 대응

청와대는 6일 여야간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 실패로 국정운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민생 현안에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고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생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포함해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안전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또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서민형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문제에 대해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발언에 대해선 “국가안보실장이 수석비서관에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안보실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상황점검과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한치의 공백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7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 수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검토할 것이며, 일괄수여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