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당‘3대 요건’ 제안 거부…“정부조직법과 별개”

김행 “SO 원안처리 위한 박기춘 제안은 본말전도”

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3대 요건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3대 요건의 청와대 수용을 촉구한 데 대해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를 정부조직법 통과와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련 수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의 제안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와서 방송사 사장을 청문회 할 수 있게 해주면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서로 별개의 사안을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 국회 당시 여야가 합의한 언론청문회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 검찰조사 실시 및 김사장의 사퇴 등 3개 조건을 청와대가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 세 가지 안을 수용하면 정부 원안대로 인터넷TV(IPTV) 관련 정책은 물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