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격 폭락에도 정부 정책은 ‘스톱’

▲지난달 이마트 한 축산매장에서 열린 '긴급 양돈 농가돕기 캠페인'

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과 사료 값 폭등으로 한돈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가 내놓은 돼지고기 가격안정화 방안이 사실상 중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8일 돼지고기의 kg당 도매가격은 6일 기준 2991원으로 지난해 같은날 4480원 보다 33%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돼지고기 가격 폭락이 예상되자 모돈과 불량자돈 감축 대책과 함께 정육점 등에서도 돼지고기를 이용한 돈가스, 햄, 소시지 등을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는 중단상태에 놓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육가공품 활성화 방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최근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업무 중 식품 부분이 식약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총리실에서 주무부서가 변경되면 해당 법령을 심사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한돈농가 6000여 곳의 적자 규모가 모두 6439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