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정부개편안 3대 양보안’ 거부

새누리당은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에서 제시한 3대 조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가지 수정안’은 정부조직개편 협상 초기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새 제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개편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와서 정부출범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민주당도 사실상 제안을 거두어들인 상태로 알고 있었다”며 “우리 당은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불개입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양보안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양보안은 △방송통신위 설치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사장·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이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송업무가 미래부로 이관 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방송이 미래부의 핵심영역이라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 야당이 한발 물러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보안을 두고 청와대 역시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