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난항에… 중소 ICT업계 ‘고사 위기’

공공·민간 발주 지연 장기화 우려

“정치권 갈등 때문에 ICT(정보통신기술)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야 간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중소 ICT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특히 ICT산업을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사업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창조경영 주체인 중소 ICT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사업발주가 지연되면서 해당업계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상 매년 1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간 전자정부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3월 초 현재까지 설명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는 행안부의 일정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 정보고도화사업, 산하기관 시스템 및 보안고도화 사업들이 사실상 ‘올 스톱’ 상태가 되면서 시스템통합(SI)업계 뿐만 아니라 보안업계 등 중소 ICT업체들의 연쇄적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검토하는 등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중에 관련 설명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1분기가 지난 상황이어서 회사 운영에 고민이 크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사업 설명회가 열려야 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삼성SDS, SK C&C, LG CNS 등 SI 대기업들의 공공부문 사업참여가 제한되면서 공공부문 관련사업은 중소 IT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요처다.

업계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파급효과로 공공기관·대기업들이 눈치를 보느라 신규 프로젝트 발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전문가들과 관련업계도 미래부의 조속한 업무확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ICT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ICT 대연합은 지난달 27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68%로 나타났다”며 “여야는 하루빨리 ICT 관련 정부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ICT 발전방안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혁신벤처기업단체들도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국정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혁신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종훈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따라 사퇴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