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조직법 처리안돼도 예산 조기집행”

조원동 경제수석 “75조원 우선 집행…예산집행 차질 없게 조치”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진 예산의 조기집행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결정된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정부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꼽았다. 조 수석은 “이미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12개 부처가 소관하는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집행 조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예산(140조원)의 60%라고 하면 75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조직개편이 좀 더뎌짐에 따라 예산집행이 더뎌지면 민생에 상당히 차질을 갖고 온다고 판단이 들어 비록 조직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 등의 지출결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다”고 말했다.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발행돼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책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일선에서 꺼릴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집행이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1주일 단위로 열어 현장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국정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마련할 대책들은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