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의 한미FTA 비준동의 처리 전에 재협상을 해야 하며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발효 후 3개월 이내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先비준 後ISD 재협상’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는 동시에 ‘비준동의 전 ISD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 전 재협상을 하고,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발효 후 3개월 이내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동의하면서 정부에게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기현 한나라당, 이용섭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동의한 후 정부에게 양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도 야권통합에만 골몰하면서 손학규 대표부터가 민주당 중심의 통합전대 추진에만 매달렸다. 한미 FTA에 대해선 김진표 원내대표나 중도파 의원들이 들고 온 협상안마다 “무조건 반대”만 했다.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의지가 있긴 있는 것이냐’는 여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동차協, 한미 FTA 비준동의 재차 촉구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9일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재차 촉구했다.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천5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3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5천여 중소 부품기업들은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수출기회를...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KAMA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촉구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달 13일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 두 번째다.
KAMA는 “한-미 FTA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500만대 규모의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잃는다”며 “FTA가...
박희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준안 처리 전망에 대해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숨겨둔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
한편 야당이 열흘째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 중인 가운데,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또 다시 “오늘은 외통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말바꾸기’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매섭지만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적은 눈에 띄질 않는다.
홍준표 대표는 잇단 ‘설화’에 대한 변명과 10.26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에만 매달리고,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대화와...
ISD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세계적 추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도 했다.
FTA민간대책위 관계자는 “경제계는 ISD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물론 서민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로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물가 안정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경제계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한미FTA 비준동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8대 국회의 책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비준안을 조속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관련해 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등 보수야당과의 공조를 시도하고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낙성 선진당, 노철래 미래연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한미FTA 처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여·야·정이 피해보전 등 국내...
그는 “미국 양당이 의회비준 동의를 엿새라는 역사상 최단 시기에 처리한 것처럼 우리 국회도 비준안과 관계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한·미 FTA 비준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미 FTA의 성과가 실현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에서 최근 국회대응 등에 노고가 많은데...
농어민보완대책 마련에 최대한 협조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확정해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민주당의 경우 당시 여당으로서 (한미FTA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검토하고 우리는 거꾸로 당시 야당으로서 부족하게 주장한 점은 없는지 반성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17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새 사무총장에 김용구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이명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 다 초선 의원으로 심대평 체제를 이끌 주요당직자로 이날 선임됐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자유무엽협정) 비준 관련해 “미 의회 비준 처리와 관계없이 ‘선(先) 보완대책 후(後) 비준처리’라는 기존의...
한미FTA가 13일 미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내 처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한미FTA 협상이 이익 균형을 깨뜨리며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여정협의체는 통상절차법과 관련해 절차법 제정에 정부가 동의키로 했으며 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절차법 제정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특검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은 행복을 찾는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숨 쉬는 정치결사체가 될 것”이라며 “믿음과 신뢰로 국민중심, 국민행복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네요’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은 것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정이 급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상정하느냐가 중요해서 미국과 양해를 구하고 본 조문은 못 고치더라도 최소한의 독소 조항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