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비준 극적 타결? 여, 남경필 성토 확산

민주 ISD 절충안이 ‘협상키’… 안 되면 10일 강행처리?

여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처리냐, 여당의 강행처리냐, 협상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비준안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당론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절충안은 ‘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가운데 김진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의원 등 45명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에 부정적인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의 입장이 최종 변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곧바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내일 새 결정하면 막바지에 우리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절충안을 확정해오면 받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ISD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다면 한미 FTA 비준안은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나라당은 끝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은 여전하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와 대입수능일이 겹친다는 점에서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비판여론이 어느 정도는 물타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략을 짜는 중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준안 처리 전망에 대해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숨겨둔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

한편 야당이 열흘째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 중인 가운데,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또 다시 “오늘은 외통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된 이후 처리가 불발된 게 벌써 세 번째여서 남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남 위원장은 당내 ‘국회 강행처리 반대 서명’에 참여한 22인 중 한 명이다. 여기에 의원직까지 걸었다. 그래서인지 좀처럼 행동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때나마 외통위 표결처리 강행까지 생각했던 한나라당이 외통위 처리를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 대표는 “강행처리한다는 생각(비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개개인의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라”고 경고했고, 외통위원인 김충환 의원도 “정치쇼를 그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