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용환 동의 않으면 양승태 안돼”

민주당은 16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선해결 및 동의·수용 없이는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며 “여당이 굳이 대법원장의 인준투표를 하려면 단독으로 하라”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 후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대법원장의 인사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우리의 뜻과 다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오랜 의회정치의 관행으로 내려온 정당 추천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본인이 확신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질문과 관련해 “‘법률가로써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믿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박 의원은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네요’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은 것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그는 “지금은 상정이 급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상정하느냐가 중요해서 미국과 양해를 구하고 본 조문은 못 고치더라도 최소한의 독소 조항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