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 발효후 3개월내 ISD재협상”(종합)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동의하면서 정부에게 양국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기현 한나라당,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각각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ISD관련 새 제안은 기존 민주당의 요구에 ‘대통령 약속’을 더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2분까지 1시간 22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ISD 재협상) 제안을 해도 미국에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문제제기에도 “책임지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지도부가 비준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중재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회동을 마친 뒤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파격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새 제안이 있었으니 당에 전달해 검토할 것”이라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새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ISD 재협상을 요구할 때 ISD 폐기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미국이 언제쯤 재협상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김기현 대변인은 “(미국과) 재협상 때 ISD 폐기를 (안건으로) 넣을지 여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어느 시점에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ISD 폐기를 명문화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측에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박정하 대변인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박희태 국회의장과 윤원중 비서실장, 권오을 사무총장이 배석했으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및 황우여 원내대표, 황영철 원내대변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또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