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美에 ISD 폐기요구 여부는 알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동의한 후 정부에게 양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ISD관련 새 제안은 기존 민주당의 요구에 ‘대통령 약속’을 더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미국에 ISD 재협상을 요구할 때 ISD 폐기를 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미국이 언제쯤 재협상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대변인은 “재협상 때 ISD 폐기를 (안건으로) 넣을지 여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어느 시점에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ISD 폐기를 명문화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22분까지 1시간22분가량 진행된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및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