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입력 2024-06-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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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은 오늘도 불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유지를 통한 언론 장악 야욕을 드러냈다. 이제 궁색한 말꼬리 잡기와 거짓 선동을 그만 두시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현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해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언급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을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지적한 한 단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단장은 또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한 단장이 죄 없는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해 허술한 법안을 내놨다가 허점을 찔리니까 뒤늦게 방방 뛰고 있다"며 방통위 위원 2인 의결이 가능하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법안을 오해의 소지 없이 똑바로 만들었어야 할 일"이라며 "입법이 장난인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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