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광장에서] 한나라, 집권여당 책임감 실종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한나라당의 책임 방기까지 더해지면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의‘말바꾸기’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매섭지만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적은 눈에 띄질 않는다.

홍준표 대표는 잇단 ‘설화’에 대한 변명과 10.26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에만 매달리고,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며 정치생명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눈치를 살피는 수도권 소장파의 눈치작전까지 한몫 가담했다.

포퓰리즘 정책에 이어 포퓰리즘 정치까지 자행되면서 국가 미래가 걸린 통상 협정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내줄 만큼 내줬다”는 한 중진의원의 토로에서 보듯 한나라당은 타협했고, 인내했다. 끝장토론에 이어 피해보전을 비롯한 국내 피해산업 후속대책 마련은 물론 민주당이 그간 강하게 주장해 온 통상절차법 제정에도 동의했다. 국가재정 부담을 우려한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면서까지 이뤄낸 결과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여·야·정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민주당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합의를 뒤집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 폐기를 꺼내든 것은 당내 강경파와 야권 공조 논리에 휘둘린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 외통위 회의장을 강제 점거한 것도 모자라 의사 진행마저 몸으로 막으며 폭력국회 오명을 재연하고 있다. 두 차례의 외통위 의결이 좌절된 데 이어 3일엔 본회의마저 취소됐다.

법은 물리력 앞에 무릎 꿇었고,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독단 앞에 좌절됐다.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다수의 노력은 실종됐다.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경재 의원은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양만 있고 열매는 열리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며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선 온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의원의 절규에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보완대책 강화’를 전제로 “국가미래를 위해 한미 FTA는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정대철 상임고문은 3일 민주당을 향해 “한미FTA 표결에 당당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당론과 반대되는 용기를 보이면서 던진 “(정치는) 역사와 선거를 통해 국민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한마디에 한나라당도 통절한 반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