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나마·콜롬비아와 FTA발효 실무협의 시작

내년 초 발효 사실상 어려워

미국이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가 여야 충돌로 지연되고 있는 한국은 물론 파나마, 콜롬비아 등도 추가 입법화 작업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 1월1일 발효는 3개국 모두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발효를 위한 실무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소식통은 “과거 미국의 FTA 전례를 보면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 이후 발효까지 상대국과의 확인 협의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됐다”면서 “당장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서는 남은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상대국이 FTA 발효를 위한 행정, 입법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확인한 뒤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최종 협의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에 시간이 더욱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콜롬비아와 파나마는 미국보다 먼저 모두 자국 의회에서 일찌감치 비준 동의안이 처리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는 사실을 미측과 상호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발효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양국은 미국이 FTA 발효를 위해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추가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콜롬비아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으며 파나마는 조세 관련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콜롬비아 재계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나마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FTA 발효까지 12~18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국회 비준동의만 끝나면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콜롬비아와 파나마가 국내에서 관련 입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치권 대립이라는 변수가 있어 이들 두 나라보다 발효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