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입력 2024-06-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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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재난 시 행동 홍보·교육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충 방안까지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당정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수요자와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 보완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저출생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주요 추진 정책들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저출생 정책과 관련,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은 "일·가정 양립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에 더해 신혼부부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도 요구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수요 관리(에너지 절약 등)·위기 시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피해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핵심 시설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 복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 5만3000원 지원한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약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 요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재해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풍수해 피해를 분석해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 223개소(전년 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 신설(침수심 15cm) 등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최근 전북 부안 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해 당정은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정치하는 곳"이라며 "많은 국가 현안이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전횡을 할 때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민의 한없는 질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역대 국회는 다른 정치 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왔다. 22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아우를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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