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장관급 이상 ISD 재협상 서면합의시 FTA처리”

민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이 공동 서명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합의서’가 제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의총결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 전 재협상을 하고,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발효 후 3개월 이내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발언은 당론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