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통상절차법 제정 동의·끝장토론 개최키로

한미FTA여야정협의체는 13일 통상절차법 제정에 동의하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여여정협의체는 통상절차법과 관련해 절차법 제정에 정부가 동의키로 했으며 범국민운동본부와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절차법 제정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절차법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10+2 재재협상안’ 중 국내 대책인 ‘2’에 해당한다.

이날 협의체에서 정부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농축산업 피해대책 13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표했다.

미국 의회의 이날 한미FTA이행법안 최종처리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미국이 처리되면 야당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처리한다거나 처리시한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28일로 예정된 처리시한을 강력 비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진정 큰 틀의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FTA 발효와 맞물려 보완해야 할 FTA관세특례법 제정안 등 14개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