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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2023-06-30 21:35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A씨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 등 수차례 폭행했다가, 숨을 쉬지 않자 다음날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 아이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알려질까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2023-06-30 21:00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시 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은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2023-06-22 17:37
"입양 보냈다" 5세 아이 시신 벽장에서…외할머니 신고로 붙잡힌 엄마

아이의 사망 경위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넬슨의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찰은 넬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시신훼손, 증거훼손 혐의 등을 추가했으며, 조만간 살인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아이의 시신은 옷장이 아닌 적절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라며 최초 신고한 아이의...

2023-06-04 00:44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법원 "아동 성착취 아냐"

앞서 두 배우는 지난해 12월 파라마운트 픽처스로부터 성추행과 사기, 성 학대,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가해 등을 당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5억 달러(한화 약 66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레너드 위팅의 나이는 16세, 올리비아 핫세는 15세였다. 이들에 따르면 체피렐리 감독은 촬영 마지막 날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 알몸으로...

2023-05-26 19:22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 한 친모 구속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023-04-30 19:17
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군이 숨지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2023-04-30 15:01
생후 40일 아들, 떨어트려 숨지게한 20대 母…구속영장 신청

2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돌보다 떨어뜨렸는데...

2023-04-29 22:53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간 병원 안 데려간 친모…“괜찮을 줄 알았다”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 대한 확대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B 군의 부상 시점은 사망하기 1주일 내로 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4-29 18:41
“발버둥치다 축 늘어진 강아지”…병원 CCTV에 담긴 논란의 영상

케어 측은 “동물학대가 명백한 행위다. 기절할 정도로 개의 목을 조르며 미용하는 행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지만 간혹 미용하던 반려견들에게 원인 불명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는 바.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어 측은 해당 애견미용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2023-04-19 10:33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이어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부모의 이혼·학대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보호대상아동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언어·정서·사회성 발달 지연 및 기초학력 결손도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아동의 발달ㆍ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2023-04-13 10:35
엄마는 남친과 성탄절 데이트…김싼 밥 한 공기와 방치돼 숨진 2살 아기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 씨는 2021년 5월 아들 B(2) 군을 낳았다. A 씨는 남편의 가출 후 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아이를 홀로 두고 외박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에 대한 방임 학대는 처음엔 1시간 정도로 시작됐다. A 씨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2023-03-27 06:45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는 의붓母 뿐?…친부 진짜 몰랐나

그러나 방송은 아이의 사망에 직접적 영향은 의붓엄마에게 있을 수 있지만, 친부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인 친부가 그걸 말리지 않고 방기했다면,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본 것. 특히 친부가 친모와 별거 중이던 2017년 주민들의 기묘한 목격담이 나왔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넘어진...

2023-03-19 00:52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Q: 그렇다면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견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수술행위로 인해 동물의 건강을 해친다 하더라도 고의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행위를 학대행위로 볼 수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Q: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까요? A...

2023-03-11 08:00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10대 성학대 의혹

쟈니 사후 쟈니스를 이끄는 조카 줄리 후지시마 사장은 “2019년 전 대표가 사망한 이후 본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시대에 맞는 매우 투명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2023년 올해 새로운 회사 구조와 시스템을 발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쟈니의 성적 학대 혐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응은 피했다.

2023-03-08 16:07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오대양 회사 대표이자 교주였던 박순자를 포함해 32명의 신도가 사망한 채 발견됐죠. ‘아가동산’은 경기도 이천의 종교 집단인 아가동산에서 교주 김기순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이 또 다른 신도를 살해, 암매장했다는 의혹인데요. 다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김 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또 법원은 “종교의식이...

2023-03-06 16:17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사회적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아동학대 사망률 제로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2023-03-03 05:00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5.9점으로 꼴찌서 세 번째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증가했다. 특히 자살률은 20대와 7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자살률은 20대의 경우 2020년 21.7명에서 2021년 23.5명으로, 70대는 같은 기간 38.8명에서 41.8명으로 증가했다.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치솟았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급증했다. 2021년...

2023-02-20 17:43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손상 사망자는 2만6000명으로 1000명 줄었다. 하루 72명꼴이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과 비교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6316명에서 3947명으로 줄었으나, 추락·낙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144명에서 2663명으로 늘었다. 이번 통계에선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직업손상을 주제로 한 집중분석...

2023-02-16 13:27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와...

2023-0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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