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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복지부,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목록 기자에도 공개해야"
    법원 "복지부, 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목록 기자에도 공개해야"
    A 씨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에 대한 두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문건은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목록이다.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문건은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가 담겨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통해 지난해 11월...
    2022-09-04 09:00
  •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B 양은 A 씨의 학대행위 후 급성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생겨 지난해 1월 1일 밤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A 씨는 B 양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신생아용 매트리스를 위아래로 흔든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갑자기 심하게 울다가 울음을 멈추고 다량의 대변을 본 뒤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는데도 병원에...
    2022-09-01 12:00
  •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 아동 인구 1000명당 학대사례 발견율은 5.02건으로 전년보다 1.00건 늘었다. 다만 미국(2020년 8.4건), 호주(2019년 12.4건)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만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비율은 2018년 76.9%에서 2019년 75.6%로...
    2022-08-31 13:33
  •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이어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2022-08-30 12:41
  •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이어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인정받고...
    2022-08-26 21:48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결국 피해아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같은 해 7월 11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B 씨는 남편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을 남편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행위를 했다. B 씨 역시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2022-08-11 11:29
  • [랜선핫이슈] 푸틴 암늑대의 최후·20초 만에 28억 보석 훔친 강도단·다섯 쌍둥이 학대 논란
    [랜선핫이슈] 푸틴 암늑대의 최후·20초 만에 28억 보석 훔친 강도단·다섯 쌍둥이 학대 논란
    이반 프리코드코 호를리프카시장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군 창설에 앞장섰던 ‘용감하고 현명한 영웅’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며 카추라를 추모했습니다. 카추라 대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러시아의 97번째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성 고위 장교로는 공식적으로 첫 사망자입니다. 그는 과거 러시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2022-08-09 10:19
  •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1심은 “A씨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2022-08-05 11:31
  • 서울시, “보호필요아동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 찾습니다”
    서울시, “보호필요아동 사랑으로 돌봐줄 가정위탁부모 찾습니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질병·이혼·사망·아동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위탁 아동은 796명이다. 이중 위탁 아동의 70명이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고, 나머지 726명의 아동은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2022-08-04 11:15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실제 의료전문가들은 지금 우세종이 된 BA.5에 기존 백신은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50대 코로나 사망률이 0.04%로 기존 백신 4차 접종에 따른 사망예방효과 등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신 의원은 “전국민 항체양성율 조사 이행 또한 현장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학방역에 과학이 부재하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2022-07-28 18:00
  • 교황, 캐나다 원주민 아동학살 사죄...생존자에는 손등 키스
    교황, 캐나다 원주민 아동학살 사죄...생존자에는 손등 키스
    캐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지금까지 유해 1200여 구가 발견됐지만, 4000명이 넘는 원주민 아이들이 기숙학교에서 학대로 사망했거나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139개 학교에 총 15만여 명의 원주민 아동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교황은 자신의 이러한 사과가 잘못을 잘못 잡는 과정의 첫 단계뿐이라면서 “이...
    2022-07-26 11:28
  •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은 축구 교실 코치 숨진 채 발견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은 축구 교실 코치 숨진 채 발견
    이에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측은 “아동학대 피의자로 신고된 것 외에는 다른 특이점이 확인된 것은 없다. 축구 교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2022-07-15 14:52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발달장애인들의 최근 사망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상하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도 찾았다.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리를 평온하게 대해주셨지만,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하자 경찰은 우리를 막아섰다. 경내로 들어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정문으로는 차만 다녀야 한다며 30분 대치 끝에 민원실로...
    2022-07-12 05:00
  • [랜선핫이슈] 불에도 안 녹는 중국 아이스크림·‘몸짱달력’ 경찰 투병·모기 물려 숨진 예비 파일럿
    [랜선핫이슈] 불에도 안 녹는 중국 아이스크림·‘몸짱달력’ 경찰 투병·모기 물려 숨진 예비 파일럿
    “뇌동맥협착으로 투병생활 중”‘몸짱달력’ 찍던 경찰 안타까운 근황 지난 4년간 달력을 제작해 학대피해 아동 등에게 기부 활동을 이어왔던 경찰관 박성용(42) 경위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달력 제작이 불가능하다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박성용 경위는 2일 SNS를 통해 “죄송하다. 올해 미스터폴리스 및 경찰 달력 제작은 어려울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2022-07-08 09:56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2022-07-02 09:00
  • 새끼고양이 죽여 사체 매단 30대 검거…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새끼고양이 죽여 사체 매단 30대 검거…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앞서 21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의 급식소 앞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새끼 고양이가 노끈에 묶여 매달린 채 발견됐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는 고양이 급식소 그릇과 사료들이 내동댕이쳐 있었다. 죽은 고양이는 태어난 지 4~5개월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현재...
    2022-06-30 16:26
  •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켈리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지만,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피해 고발자들을 '자발적 여자친구' 또는 '광팬'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변호사들은 "(켈리가) 6살 무렵부터 성적 학대, 빈곤, 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2022-06-30 10:56
  •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이후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결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거나 강하게 흔들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 신생아의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2022-06-20 17:37
  •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제삼자의 개입이나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2022-06-17 15:27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당시 석 씨는 사망한 3세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 친모로 알려졌던 김 모(23) 씨가 경찰에 구속되며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숨진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 친모가 김 씨가 아닌 석 씨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줬다. 경찰과 검찰은 이후 석 씨가 친딸인 김 씨와 비슷한 시점에 출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2022-06-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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