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망,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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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2022-06-16 18:01
주인 주먹질에 턱뼈 부러져 죽은 고양이…동물단체 “엄벌해야”

동물 학대에 관한 자백을 받아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의 턱을 수차례 내리친 뒤 창밖으로 던졌다. 또 밖으로 나와 고양이를 향해 발길질하기도 했다. A씨는 고양이를 씻기다가 할큄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A씨의 자필 자백서에 따르면 A씨는 “똘이(사망한 고양이)를 4월 초에 분양받아 같이 생활했다”며...

2022-06-13 17:22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27 15:32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서 계속 증가했다. 반면,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2018년 아동빈곤율(상대적빈곤율)은 12.3%로 OECD 평균(12.7%)보다 낮게 집계됐다. 배 국장은 "아동의 전반적 발육 상태나 신체건강도 양호한 편이라 아동을 둘러싼 물질적 생존권 등은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2-05-04 07:00
‘입양 전 위탁’ 13개월 아기 사망…멍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

A 군에게서는 안면 2도의 화상과 허벅지의 멍 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은 경찰에 이를 고지했고,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2-05-02 16:07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04-28 11:45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가해자에 1억 원 배상명령…"책임질 수 있는 지능 있어"

임 판사는 “A양은 피고의 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은 사망 직전에 극도의 우울·불안·자기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병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군은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 2∼3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2022-04-27 20:38
사형 이틀 전에... 두 살 딸 살해혐의 텍사스 엄마 사형 집행 보류

이들은 머라이어의 머리 상처도 이때 생긴 것이며 이 충격으로 인해 이틀 뒤 사망했을 수 있다는 법의학 소견도 제출했다. 수사 당시에도 루시오 측은 딸이 굴러떨어졌음을 진술했지만, 이 진술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루시오의 자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그가 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깨문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학대로까지 몰고 갔다며 허위자백이라...

2022-04-26 13:11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2022-04-25 15:06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이어 “(검수완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 기간 10일 내에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이 보낸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양모를 ‘살인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게 되고, 양부의 학대 범행도 추가 인지할 수 없어 정인이 같은 아이들의...

2022-04-20 15:44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또 원영이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회의를 개최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내거나 검찰이 송치받아 전문가 감정, 피의자들 도사 등을 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망일시나 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했으나 검찰 송치 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2022-04-20 14:23
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방치한 점,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려는 것을 막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성이 의심됨에 따라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오늘(15일) 검찰에...

2022-04-16 00:23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살해’로 기소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는 신규 설정했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 매매는 감경 6개월~2년, 기본 1~3년...

2022-03-29 17:51
[장석주의 시각]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학대를 당하다가 심장이 멈춰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하는데, 국립과학수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발표한다. 부검해 보니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팔꿈치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지고,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부러진 게 드러났다.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사나운...

2022-02-24 05:00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고 쓰러진 뒤 병원을 데려가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발로 차 늑골을 골절시키고, 엉덩이를 때린 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B씨는 A씨의 학대 정도가...

2022-02-18 19:51
54년 전 집 떠난 母, 아들 사망 보험금 받으러 나타나…“혼자 다 차지하려 해”

하지만 동생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고 또 아버지는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 사망한 상태라 이대로라면 상속권은 유일한 부모인 B씨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상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도 상속권이 유지되고 있다. A씨는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고 어려울 때는 친척 집도 전전했다”라며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2022-02-12 14:43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022-02-11 11:00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KBS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당시 무리해서 낙마 장면을 찍다가 결국 말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KBS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출연자, 제작진 중 이 같은 가혹한 촬영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시청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제작진에 책임을 묻고 동물을...

2022-01-24 15:50
유연석, “이런 촬영 현장 없어야 해”… ‘태종 이방원’ 동물 학대 논란 일침

배우 유연석이 최근 불거진 드라마 촬영 중 동물 학대 논란에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유연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더이상 돈과 시간에 쫓겨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촬영 현장은 없어야 한다”라며 두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는 최근 논란이 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사고 현장이 담겼다. 이는 지난 11월 촬영된 7화에 등장하는...

2022-01-22 14:57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2주 결방

앞서 ‘태종 이방원’은 낙마 장면 촬영 현장에서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쓰러트리는 영상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 커졌다. KBS 측은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라며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태종 이방원’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022-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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