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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이하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1일 ‘교권 회복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지 기자 질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2023-08-01 14:20
  •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4일 만에 닫았던 댓글창 오픈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 4일 만에 닫았던 댓글창 오픈
    앞서 주호민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SNS에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냈지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교사를 고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
    2023-07-31 14:42
  •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이어 A 씨는 “저희가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저희 사업장을 모두 영업 종료했음에도, 장필순 씨는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셨고, 개인 SNS 계정에는 마치 저희가 고의로 까뮈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글을 올리셨다”며 “폐업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장필순 씨와 그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시키는...
    2023-07-31 14:38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2023-07-28 17:37
  • 조상까지 알아낼 기세…‘푸바오 가족’ 향한 격한 사랑 [요즘, 이거]
    조상까지 알아낼 기세…‘푸바오 가족’ 향한 격한 사랑 [요즘, 이거]
    희귀 동물이 사망했을 때 표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빈번해 동물 학대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아이바오의 어머니가 박제된 상태로 전시됐다는 건 ‘바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이들에겐 고통이었죠. 어릴 적 러바오도 돈에 관심 있는 동물원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포즈를 배우며 살았고, 아이바오 또한 사육사에게 학대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
    2023-07-26 16:25
  •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B 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2023-07-26 06:31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2023-07-23 15:55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2023-07-21 16:5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갑질’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생·학부모의 비상식적 행동을 경험한 교사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아동학대 신고...
    2023-07-21 16:24
  •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A씨 사망 배경을 두고 온라인 등에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이초는 A씨의...
    2023-07-20 17:22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교폭력 사건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계와 온라인...
    2023-07-20 16: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사망 아동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254명은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814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수진 경찰청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은 “수사 중인 건은 아동의 생사가 확인됐어도 유기·방임 등을 수사하는 건도 포함돼 있다”며 “814명이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2023-07-18 10:51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했으며,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군의 몸무게는 29.5㎏이었는데, 2년 전 10살이었던 C군의 몸무게 38㎏보다 약 8㎏ 적었다. 또한 사망한 C군의 몸에서는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2023-07-15 01:02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지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2023-07-14 14:38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결국 크게 다친 말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월 해당 장면이 담긴 ‘태종 이방원’ 7회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동물권단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행위에 대해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고, 대중 역시 충격을 금치 못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가 사과에 나섰으나, 카라 측은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23-07-06 18:27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으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통보받은 사건은 총 38건에 이른다. 38건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 중이고 14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특히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2023-07-05 14:24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시의 부부도 구속됐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출생한 아기가 닷새 만에 사망하자 거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2023-07-03 15:59
  •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1일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따. A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던 중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의 시신에 대해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다운증후군이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2023-07-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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