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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공동전담팀은 교원 마음건강 관련 중장기 지원 계획도 밝혔다.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2023-09-15 11:00
  •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11일 한 대전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이 지목한 체육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이 저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아동학대 혐의로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2023-09-13 10:45
  •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인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힌 학부모 A 씨가 쓴 입장문이 공개됐다. 대전 유성 지역에서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4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A 씨는 먼저 “저희 자식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생을...
    2023-09-12 08:49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며...
    2023-09-11 15:24
  •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앞서 지난 5일 A씨는 대전 유성구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지난 7일 사망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2023-09-08 23:18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 “고통받는 교사 사례 전수조사해야”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 받는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왜...
    2023-09-08 16:19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계기로 열린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 추모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병가 등을 사용한 교사에 대한 징계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총리...
    2023-09-05 14:49
  •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면서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이 현실화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교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수습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3-09-04 15:34
  •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시민들 추모 발걸음 잇따라...추모제 이주호ㆍ조희연 참석“공교육 정상화 시작되는 날”...교사 2만명, 국회 앞 집결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4일 서이초에는 추모를 위해 학교를 찾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서이초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고 오전 9시부터 운동장 등 공간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서이초 교사를...
    2023-09-04 15:15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추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모임 교사 모임 ‘전국교사일동’도 같은 날 국회 앞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23-09-03 10:46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사망한 날 C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가을이의 생명이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학대·방임 사실이 외부에 밝혀질까 두려워 가을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 부부는 C씨의 폭행으로 가을이가 사시 판정을 받고 수술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물체의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의 가을이를 2시간...
    2023-09-02 00:59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08-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3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2023-08-27 07:56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
    2023-08-23 11:00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아동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조사 대상은 분기별 3만 명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 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두 차례...
    2023-08-21 10:00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2023-08-17 18:01
  •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5일 NHK, 문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쟈니스 소속 연예인 수백 명이 성적 착취와 학대에 휘말린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수백 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실무그룹은...
    2023-08-05 21:49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교권 회복 방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023-08-05 05: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2023-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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