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빚 해결

금융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책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이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해결 의지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대출자 당사자간 1차적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는 금융위의 입장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빚 탕감이 먼저라는 박 당선인의 시각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인수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이익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차입, 신용회복기금 재원 등을 활용해 1조8000억원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보증 대출이 부실화되면 결국 공적기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탓에 정부재정 투입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해온 김석동 위원장과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금융권 최대 현안인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내놨다. 지분매각제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 일부를 사주는 것으로 주택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원리금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목돈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또 하나의 금융정책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인수위는 금융소비자의 주권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대주주의 횡포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대출소비자보호 법규를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아래있는 대부업을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금융위의 금융부 격상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단독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수위와 금융위의 기본적인 입장이 같기 때문에 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소비자보호기구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s) 방식이 확산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추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