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인수위서 왕따?

조윤선 대변인 “배제된 배경 인수위 차원서 따로 설명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한은·금감원이 빠진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발표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 배제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은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관해 인수위서 부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를 빼고 얘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한은은 업무보고 일정에서 빠졌으나 중간에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경제전망, 통화정책 등에 대해 업무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이고 금감원은 민간기관인 만큼 여타 정부부처와 달리 반드시 인수위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한은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서 가장 신뢰성 있는 경제지표와 전망을 하는 것은 물론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다.

특히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부처들끼리 ‘조직사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기관은 인수위 파견공무원단에도 직원을 파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쪽 기관의 통폐합 논의가 인수위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조윤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금감원·한은이 업무보고에서 제외되는 등 인수위서 금융이 소외된다는 반응이 있어 따로 인수위 차원에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