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분과, 민생안정·가계부채 해결정책 우선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조직과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 간 경제운용 기조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분과 인선 결과로 볼 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회복을 통한 민생안정과 가계부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경제1분과 간사에는 재정과 예산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박 당선인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류 의원 이외에 홍기택 중앙대 교수, 서승환 연세대 교수 등 경제분과 참여 인사들도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신 경기부양이 급선무인만큼 인수위 기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했던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이 이번 인선에서 빠짐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수위 기간에 주로 논의되지 않더라도 재벌 개혁보다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타파와 중기 육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로 중기정책에 정통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을 발탁한 것도 이같은 박 당선인의 복안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임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대표 출신으로 경제1분과 위원으로 발탁된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이같은 작업에 합류할 전망이다.

금융 정책 구상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우선 과제다.

이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거시금융 전문가다. 시장친화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되는 홍 교수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정책의 틀을 마련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은 대선과정에서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전세 관련 공약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2분과 위원인 서승환 교수가 깊게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주택 가격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