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부채 탕감 형평성 문제 대두""고금리->저금리 전환 바람직"

가계부채 해법 바람직한 방향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차기 정부를 꾸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해법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은 내년 2월 임기가 시작되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 기금은 320만명의 신용불량자 구제 용도로 쓰이며 기금의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계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1조8000억원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관리회사(유동화전문회사, 채권추심업체 등)가 보유한 가계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대출 원금을 50%(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까지 깎아준다. 나머지는 장기간 나눠 갚도록 채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데도 쓰인다. 연 20% 이상 고금리로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장기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도 국민행복기금을 투입해 원금의 50%까지 감면하고 연체 채권을 사들여 취업 때까지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에 채무를 감면해 줄 경우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부채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 주면 또 부채가 발생해도 정부가 탕감시켜 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주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원조달과 배분 측면에서 접근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18조원이라는 기금은 GDP대비 1.5~1.6%의 금액인데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로 국민들이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조8000억원은 예산으로 마련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16조2000억원의 기금 마련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배분측면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배분 문제가 드러나야 하는데 결국 형평성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의 임진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을 가계부채 원금 탕감 지원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구조 전환 등에 활용한다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가계빚의 만기연장, 은행 손실보존 등의 기금으로 활용할 경우 충분한 금액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긍정론에 기운 입장이다.

안 연구위원은 특히“국민행복기금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는 두면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이므로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고 만약 방치를 통해 파산자가 늘어나면 결국 공적자금 투입해야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 연구위원은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국민행복기금 등의 정책이 시급히 진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 또한 박 당선인의 핵심해법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해법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 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이다.

하우스푸어로서는 집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은퇴를 전후한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융통하는 `역모기지론'을 50대부터 이용할 수 있다. 렌트푸어를 위해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경향에 맞춘 제도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리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월세처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주택지분매각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는 집 때문에 빚을 진 것으로 집 때문이든 생활비 때문이든 대출의 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가계부채 연체에 대해서 종합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집 대출로 한정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집 때문에 연체하는 하우스푸어 외에 집이 없으면서 대출금을 연체하는 렌탈푸어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집 있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집 없는 채무 불이행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임진 연구위원 또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나 여러 제도는 사실 모든 국민이 관심 있고 쏠림현상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면서 완만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쏠림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켓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사전적으로 미세조정 필요하며 금융권이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특히 “지분매각 방식은 현실을 제대로 보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원장은 지분매각제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떨어져도 은행권은 2억원을 기준으로 하게 돼 현실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조 원장은 지분 매각만 하고 고스란히 리스크 떠안으면 실현 가능성 적어 채무자 입장에서 재조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차기정부에 대해“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리금 지원보다 가계에 소득이 빨리 증가하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 해결책으로는 가계부채를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개인회생 대책 등 빚이 과도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택대출 연체채권을 너무 빨리 경매나 채권 추심으로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에서 관리하는 여러가지 대책이 선행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순권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권이 서민층으로 한 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안 연구위원은 미소금융 등 각종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차기 정부가 내놓은 공약을 성실히 실행해 나가면 어느정도는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하회하고 있고 유럽경제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으므로 수출이 부진하고 자금이 경색되는 등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되면 부채상환율을 떨어질 것이고 금융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해 결국 채권에도 영향을 미쳐 가계대출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그는 정부와 금융권이 미실현 사태에 대해 액션을 취하기 보다는 실탄을 비축하고 때를 기다리는게 현명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단계별 충격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