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소액대출 급증… 저신용자 추락 '위험'

연체 늘면 거시경제 안정성 훼손 우려

불황의 늪이 깊어지면서 저소득층, 저신용자의 묻지마 생계형 소액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불황이 장기화 돼 원리금 상환 능력을 상실할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등의 500만~10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권으로부터 급전을 빌리지 못해 불법추심과 고금리가 횡행하는 사금융의 문턱을 넘나드는 금융소외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시행중인 두배로 희망대출 신청자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2010년 5081명보다 두 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도 2011년 1만7432명을 넘어서 2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소액대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고 개인회생 대상자는 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소액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금융소외자는 최대 600여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정보 통계로 저신용등급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은 모두 603만9071명으로 집계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집계에서도 7~10등급자는 전체 4077만8888명의 16.0%(652만4670명)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꼴로, 성인인구로는 6명 중 1명은 금융소외자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외자들은 은행, 상호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수요자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앞선다.

더 큰 문제는 금융소외자들이 최근 1년간 채무 불이행으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거나,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대출자 불량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은 2011년 5.44%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7.12%, 8등급은 같은 기간 8.16%에서 10.01%, 9등급은 12.41%에서 13.39%, 10등급은 30.91%에서 34.46%로 고신용층 보다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가계대출 문제 해결과 함께 금융소외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외자 문제가 경제활력 상실은 물론 저신용계층의 경제력이 계속 악화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