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공약 실천 의지 다져…“가계부채, 새 정부 즉시 해결과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결, 창조경제 구현 등의 대선공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25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거기(가계부채)에서 해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대학생 연체된 것을 다 매입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도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를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자활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보니 서민들에게 금융상담도 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다”며 “전국 16개 시도 17곳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할 집주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잘 만들어 자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 부담하는 제도로, 박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어 “하우스푸어 대책인 부분지분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 가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분가가 면밀하게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금융권 등의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고 할 지 모르니 연대보증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이 2차·3차 협력사에 대해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2차 협력업체들이 2, 3차 협력업체들을 압박하는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백화점의 과대한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며 “2차·3차 등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벤처를 투자하면 돈을 뽑아 갖고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므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너무 재무 심사만 하면 안된다”며 “앞으로는 금융위 업무보고 대로 기술 위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또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해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