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DTI 규제 완화,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4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을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 DTI는 가계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DTI 자율화 시기와 강화시기를 각각 조사한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되고 있고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DTI를 은행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기존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