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LTV 80%까지 완화해야”

KDI, 2012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KDI 조만 실물자산평가팀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11일 발간한 ‘2012년 4·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정책목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고성장 시대의 투기억제에서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 제고와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후자에 대한 대응책은 주택경기의 회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2금융권·3금융권의 주택대출자들 중 1금융권의 호전된 대출조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차입자를 선별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프로그램의 활용과 함께 LTV규제의 완화를 통해 기존대출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LTV 완화 기준으로 ‘LTV를 8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LTV완화의 효과로 “30~40대의 주택 실수요자들 중 집값의 40% 이상에 달하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소비자층의 대출전환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밖에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으로는 “주택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대를 통해 저소득·저신용 차입자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임대?자가 주택 공급을 통해 수급불균형 해소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대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리츠, MBS 등을 도입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금융의 선진화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72만호로 2011년과 비교해 무려 21% 감소, 관련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상승률도 점점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