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서민대출 늘려라"…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고통분담 요구

“내실 위주의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면서 가계부채 해결에 앞장서라”

금융감독원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가계부채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3차례 걸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공식 보고에서 중점 사안으로 다뤄진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천 로드맵이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국내 18개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 2.7%보다 낮은 평균 1.9%로 설정한 상태다. 새정부 출범과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인수위에 하우스푸어와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세부 통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른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해결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 공약으로 내놓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덕적해이 우려를 차단하도록 채무자와 금융권의 손실분담을 해법의 기본 원칙으로 잡았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한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두고 하우스푸어는 지분을 20~30% 싸게 내놓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올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외형 확대를 자제하고 내실경영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수익성보다는 건전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계·기업여신 부실에 대비하고 잠재적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에 고배당을 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한 해 전보다 20~30%가량 줄어든 데다 올해도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서다.

한편 올 중소기업 자금 지원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졌다. 지난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했는데 올해는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