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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발 안 먹히네'...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가 거래 잇따라
    '약발 안 먹히네'...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가 거래 잇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과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에 직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속출하면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6차 아파트 전용면적 106.71㎡형은...
    2021-09-01 16:25
  • 'GTX 부활'에 들썩이는 의왕 집값…하루 새 8000만원 올랐다
    'GTX 부활'에 들썩이는 의왕 집값…하루 새 8000만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신규 택지 부지와 달리 의왕역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빠졌다. GTX C를 향한 기대감은 의왕역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까지 번졌다. 부곡동 휴먼시아 3단지에선 31일 전용 84㎡형이 11억5000만 원에 나왔다. 6월 신고된 직전 실거래가(7억5000만...
    2021-08-31 17:20
  • ‘오세훈 효과’에 이촌1구역 대지지분 3.3㎡당 2억 돌파
    ‘오세훈 효과’에 이촌1구역 대지지분 3.3㎡당 2억 돌파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 강화는 이촌1구역을 움직일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이촌1구역에선 지금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지만 지분 18㎡ 이하 주택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촌1구역에서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주택 위주로 손바뀜이 일어난 배경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2021-08-31 05:00
  •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조성…"서울과 멀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 조성…"서울과 멀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10곳 중 7곳(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양주 장흥,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번 신규택지 발표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2021-08-30 17:11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2021-08-30 14:37
  •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14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3기 신도시'…14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2021-08-30 11:46
  • [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2021-08-30 10:15
  • 수도권 아파트값 6주 연속 최고 상승률
    수도권 아파트값 6주 연속 최고 상승률
    대부분의 지역이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중대형과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부동산원은 분석했다. 노원구가 0.39% 올랐고, 도봉(0.29%)·용산구(0.23%)도 강세다. 강남(0.28%)·송파(0.27%)·서초구(0.23%)등 강남3구의 상승폭도 컸다. 송파구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옆인 신천동 재건축 단지와...
    2021-08-26 14:39
  • "설계도만 보고 산다" 재개발 기대에 '빌라 입도선매' 급증
    "설계도만 보고 산다" 재개발 기대에 '빌라 입도선매' 급증
    2018년 3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대지지분 17.8㎡짜리 원효로2가 D빌라는 지금은 6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물 만난 건축주들, 빌라도 선분양 배짱 건축주들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재개발 추진 지역마다 빌라를 새로 지어 분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연립·다세대주택은 1380동이다. 지난해 상반기(1062동)보다 29.9...
    2021-08-26 05:00
  •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가닥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규제' 폐지 가닥
    규제 강화→완화 움직임 시동 오 시장은 올해 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꽉 막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간판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등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냈다. 집값 급등 우려 때문이다. 이번 15층 규제 폐지 가닥은 재건축 시장 정상화 속도를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2021-08-19 17:30
  • 서울 전역서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광교는 수도권서 나홀로 하락
    서울 전역서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광교는 수도권서 나홀로 하락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강남·여의도·목동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도 자유롭게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는 반사이익 덕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평가다. 두 지역 다음으론 강동구와 금천구(각 0.18%), 광진구(0.16%), 관악구(0.14%)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륟이 높았다....
    2021-08-06 13:21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도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등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학계에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1987년...
    2021-07-31 08:00
  •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2021-07-27 10:52
  •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만353㎡짜리 임야 경매에 129명의 입찰자가 몰린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토지시장 불안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2021-07-27 05:00
  •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은 토지거래허가제(실사용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동산 취득을 허락하는 것) 확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2년 이상 그 집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2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기로 했던 정책) 등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2021-07-21 16:35
  •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에 은마아파트 전세 물량 일주일 새 2배 급등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에 은마아파트 전세 물량 일주일 새 2배 급등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2일 이 내용을 빼기로...
    2021-07-20 18:44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규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2021-07-20 16:49
  • [종합] 광명·고양·화성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7000가구 공급
    [종합] 광명·고양·화성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7000가구 공급
    국토부와 경기도는 즉시 후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경기도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16일)로 정해 후보지 내 주택 신축과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했다. 먼저 광명시 광명동 광명 7R 구역은 총 9만3830㎡ 규모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2560가구가 공급된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영향 등 분양수요...
    2021-07-16 10:14
  •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4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7000가구 공급
    광명·고양·화성 구도심 4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7000가구 공급
    정부와 경기도는 즉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기도 내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지 4곳은 광명시 광명7R구역, 고양시 원당6구역과 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이다. 공급 규모는 총 7000가구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2021-07-16 08:58
  • '노원구 황금입지' 상계주공3단지, 정밀안전진단 돌입…매수세 급증
    '노원구 황금입지' 상계주공3단지, 정밀안전진단 돌입…매수세 급증
    상계동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과는 달리 이곳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묶이지 않은 영향도 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매매가 비교적 자유로워지자 가격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1-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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