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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래허가구역 재지정[종합]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이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울시는 아직 집값이 덜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역, 목동택지재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3-04-05 18:07
서울시, 압구정·목동 토지래허가구역 연장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재개발지구, 성수전략 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당초 이달 26일에서 내년 26일까지 연장됐다.

2023-04-05 17:37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시장 과열을 이유로 집과 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 기일을 앞두고 있다. 사유재산 거래를 위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시대적 제도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관료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으면 한다. 하루에만 30%의 등락이 가능한 주식시장은 어떻게 두고 보는 것인가? 이제는 구태를 벗어나 정말...

2023-04-04 07:55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집값 바닥보다 인구 바닥이 어디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2023-03-31 17:47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제약 분야는 식약처를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해 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기 분야는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2023-03-24 08:17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기상조란 의견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해제 찬성 입장에서는 부동산 하락기인 만큼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 반대 입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든 시점에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본지...

2023-03-22 16:13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서울 양천구는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단지들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가 대상이다.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2023-03-21 09:43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 안 돼…검토 중”

서울시가 내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등에 대해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제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2023-03-09 16:49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2023-02-17 06:00
규제 완화 발표에…'30년 초과' 서울 아파트 매매 증가

특히 노원구과 도봉구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 원 이하 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쉬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개별단지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9건) △노원구 월계동 미성(7건)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23-02-09 10:27
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2023-02-07 16:06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는 사상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고팔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였다. 서울 곳곳에는 여전히 그런 구역이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만 돼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게 막아놨다....

2023-02-07 06:00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압구정·여의도 4월, 대치·잠실 6월 만료서울시 “해제 검토한 적 없다”…신중론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릴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 아파트값은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기조에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3-02-02 15:24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양천구 아파트 매물 2339건2개월 만에 10% 넘게 줄어“토지거래허가제 탓에 매수 주저…집값 안정세인 만큼 완화해야” “이번 정권 들어 재건축 사업이 눈에 띄게 진전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업이 이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줄 몰랐다. 전에는 ‘기대 반 의심...

2023-01-11 16:33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2023-01-05 11:15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22-12-30 06:00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등 대출 관련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서울 일대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의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 정상화, 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2022-12-26 06:00
목동 신시가지도, 강남 은마도 잇단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이들 지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 물건은 실거주하지 않아 그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최근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이 같은 수요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낙찰받은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았는데 최근 집값...

2022-12-20 15:14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높은 금리 탓에 매수 문의 없어”부동산 침체 분위기 반전 어렵다 아무리 호재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다 금리가 높아서 집을 살 수 없어요. 올해는 매매는커녕 문의조차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일대 부동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신시가지 9단지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9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단지 공인중개사무소 분위기는 여느 때와...

2022-12-11 13:00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서울시는 입주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나온다고 거짓 홍보하는 중개업소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중개업소가 2만7000여 곳이 있어 매일 거짓 홍보를 하는지 일일이...

2022-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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