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대치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발표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매수자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해야 하고,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 아파트 매매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 투기방지 방안 마련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전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시가지 일대 436만8464㎡에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1980년대 건설된 14개...
여의도동 S공인 관계자는 “시장에서 아직 눈에 띄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금리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단시간에 분위기 반전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금리 상황이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이러한 정비사업 호재로 인한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과 가격 하락세...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편이지만 경매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건축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은마 재건축 정비계획안에는 아파트 4424가구(상가 조합원 398명 제외)를 최고 35층...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 대비 93% 줄어든 수치다.
여의도동 S공인중개 관계자는 “지금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아예 끊긴 상황”이라며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가치가 오를 것은 분명하지만 당분간 거래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에도 외국인들의 집주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기 급등, 대출 규제,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급매물 한두 건이 집값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라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자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가격이 더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실에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그 영향력이...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시는 용산정비창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5월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2023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부터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개발 사인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2020년 5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김 소장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은 대기 수요가 많은 코어 지역”이라며 “이곳들은 입지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언제든지 투자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코어 지역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라면서 “경기도 일대 GTX-A나 C노선 중심 역세권 지역들은 지금도 많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영향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2주 연속 상승이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3월 21일 0.01% 오르면서 상승 반전한 뒤 15주 연속 오르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여의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를 끼고 사들이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신고가에 거래된 것은 그만큼 일대 개발 호재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강남지역에선 압구정동 현대1차와 한양7차 등 재건축 대어 단지들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31㎡형은 2일 47억65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같은 평형이 4월...
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과 경제위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다양한 집값 하방 압력으로 매수세 및 거래 활동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강북 14개 자치구는 0.04% 하락했다. 그동안 줄곧 상승세를 기록한 용산은 처음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잠실, 대치동 일대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해당지역 수요, 반포·도곡동 등으로 이동…규제 풍선효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연장되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규제가 연장된 지역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반포와 도곡동 등 규제 지역과 맞닿은 지역은 반사이익으로 최근 서울 집값...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집값 약세에도 강남 등 핵심지 신고가 행진에 규제 연장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다만 송파구(-0.01%)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강북 14개 구는 보합을 보였다. 강북(0.00%)·노원(0.00%)·중랑구(0.00%) 등 주요지역도 하락세 멈추며 강북 전체가 보합 전환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04%)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