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에 은마아파트 전세 물량 일주일 새 2배 급등

입력 2021-07-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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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방안을 백지화하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일주일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은 163건으로, 12일 7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월세를 포함한 매물은 12일 154건에서 20일 27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됐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제도는 당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월세시장을 들쑤신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나 월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은 상황에서 집주인의 실거주까지 강제하는 건 중복 규제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집주인들이 실입주에 나서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2일 이 내용을 빼기로 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도 해당 규제가 백지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15일부터 눈치를 보던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12일 74건에서 13일 72건으로 줄었던 전세 매물은 규제 철회 소식에 15일 110건으로 52% 증가했다. 이후로도 16일 122건, 17일 137건, 18일 150건으로 9~12%까지 전세 매물이 늘다가 20일 163건으로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오히려 개발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것"이라며 "정책의 정교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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