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투자자 기준에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강남지역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강남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매수세는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외곽지역 매수세 급증에 대해 윤 위원은 “이들...
특히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하락 요인은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다. 매매가격 하락과 동시에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매매금액과 전세금액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매수 수요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포함)만 규제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시행은 10월 19일부터다.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허가 건수는 올해 1월 47건에서 2월 32건, 3월 28건으로 연속해서 줄다가 4월 33건으로 소폭 증가하더니 5월에는 25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빌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면서 빌라를 지으려는 건축주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 빌라 전세 거래 건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지난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강남구 삼성동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삼성’은 7일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승인이 나면서 계약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 단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수혜단지로 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내 고가(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직전 거래 대비 상승거래 비중은 42.3%로 지난해(41.8%)보다 늘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44.5%에서 39%로 줄었다”며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급매물 소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상록수 아파트의 경우 올해 매매 건수는 전체 7건에 그쳤다. 4월 이후 현재까지 거래 사례는 없다.
일원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매는 뚝 끊긴 느낌”이라며 “다만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더 진전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초환 개정안 완화가 단기간 내 이뤄지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큰 폭의 반등은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부 투자수요 유입이 늘겠지만, 강남 3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갭투자 수요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여기에 최근 급매물도 줄고 고금리 기조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앞으로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서울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연장카드를 택했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이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둔 가운데 주요 단지들과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 내 부동산 시장의...
이에 대해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탓에 신고는 아직 안돼 있지만 5월 마지막 거래는 전용 76㎡가 22억5000만 원, 전용 84㎡가 24억7000만 원에 이뤄졌고 거래 건수 또한 5월에 15건 이상으로 많은...
서울 송파구가 다음 달 22일 만료 예정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 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주요 사업 이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목동 1~3단지 종상향 이슈(2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 6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확정으로 봤다.
파트2는 사업성 분석을 담았다. 현재 초기 단계로 분양가, 공사비 등의 변동성이 커서 수익과 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업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지지분이 넓은 편이고 용적률은 낮아 일반분양에 기여하는...
(임대 활용)이나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전문위원은 “1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취득세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닌 만큼 정책 방향성을 재확립해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한번 묶인 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드문드문 이어지던 사람의 발길도 끊겼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이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밸류맵은 중소형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O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토큰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증권으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편입됐다. 이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