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단위계획 정합성에 맞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곳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후보지역 총 12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잠실 마이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며 인근 아파트 단지를 매수하려는 이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주, 장미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파구 일대에선 향후 재건축을 통해 1만9000여 가구가 공급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구할 수 있어 최근 몇 달간 공모 신청한 지역 위주로 매수 움직임이 이어졌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분위기에다 대출 규제도 있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열흘~보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호재를 노리고...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금청산 기준일은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상경했다는 청원인 A 씨는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 전 작은 반지하 빌라를...
아울러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짓는 주택에 대해선 분양권을 주지 않지만, 신축을 강행해 사업을 방해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주택을 거래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 공고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 법적으로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전무하다. 내국인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받는 것과 정반대다.
여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법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지난해부터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도 덜한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9월까지 경기도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18.92%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6.24%)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가깝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및 신도시 조성 등 각종...
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압구정·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래가가 4억 원이나 올랐다"며 "이게 과연 안정인가.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세를 강화했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거래가가 평균 4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41건이 거래됐다. 이 중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또 남 변호사가 언급한 토지수용에 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이 당시 강제수용 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같은 날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개공 문건을 보면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만~400만 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 원에...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 26억원 신고가“정부가 유망 단지 찍어준 꼴…효과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성수 일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어설픈 거래 제한이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꺼내 든 규제이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인증한 유망 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집값 상승을...
한편 이 지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한 중국인이 89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 주택을 100% 대출로 사들였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이런 불공정이...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도 경매 아파트 앞에선 무력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법원 경매 낙찰자는 예외로 인정받아 낙찰받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입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다. 뒤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었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선 강남 주요 지역 중 소초구 반포·잠원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자금이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잠실동은 지난해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은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반포동 등은 제외돼 규제 '풍선효과'(한 쪽으로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해당 토지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으로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명뉴타운·성남·부천 등 희망확정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목동7단지 전용 101㎡형도 일주일 새 5000만~7000만 원 올라 27억5000만 원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M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