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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그는 다만 총수 혈족 5ㆍ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ㆍ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ㆍ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 혈족 5ㆍ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2022-08-10 19:27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2022-08-10 13:23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인 정의·요건 규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2022-07-31 11:14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삼성생명보험은 2021년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지분이 총 20.82%였다. 그러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이 19.09%로 줄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총수 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2022-06-05 07:00
미리 보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9대 때와 다른 점은?

2만4000석에 달하는 국민 초청석을 포함해 국민특별초청석 9680석, 지정석 900석, 장애인석 300석, 각계대표 인사 2920석, 외빈 동포 1200석, 지역 주요 인사 740석 등 총 4만1000여 명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 초청석은 4월 일반 국민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초대된 국민이 앉는 자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다....

2022-05-09 15:19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총수의 경우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 일부가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30...

2022-04-27 16:24
넥슨 새 총수, 故 김정주 이어 부인 유정현 감사 지정

국내 게임 시장의 창시자로 불리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넥슨 그룹의 새로운 총수자리에 올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김정주 NXC 대표가 사망하면서 유정현 감사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이 넥슨 창립 및 회사...

2022-04-27 14:46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쿠팡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또 피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일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동일인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제도개선...

2022-04-27 13:55
[이슈크래커] 현대사료 주가 급등…액면분할하면 왜 주가가 급등하나

지정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액면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였다. 투자위험종목 현대사료, 액면분할이 다시 촉매제로 20일 코스닥 시장에서 현대사료는 전날 대비 4.6%(6100원) 오른 15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액면분할 결정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전일 현대사료는 액면가 500원을 1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이에 따라 현대사료의 발행주식총수는...

2022-04-20 17:21
[특징주] 현대사료, 1주당 500→100원 주식분할 결정 소식에 ‘급등’

이에 따라 현대사료의 발행주식총수는 615만486주에서 3075만2430주로 증가한다. 유통주식수가 5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유통주식수 증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라고 주식분할의 이유를 밝혔다. 현대사료는 닭과 돼지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 2월18일 종가 1만6150원이던 현대사료는 두 달 만에 911.8% 급등했다. 장외시장인 K-OTC에...

2022-04-20 09:59
조성욱 "경제 新양극화 없도록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해야"

이어 "이런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2022-04-01 11:01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호반건설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계열회사인 친족 회사 13곳 등을 고의 누락 제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2022-03-17 12:21
대선주자 4인, 불꽃 튀는 신경전…‘팻말등장’·‘절레절레’ 명장면(?) 살펴보니

윤 후보가 또 한번 “야당 코스프레 할 게 아니라”라고 언급하며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질문해봤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하다. 제3자(심상정 후보)에게 객관적으로 (듣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그게 바로 토론이다.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듣는...

2022-02-22 10:32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총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2022-01-24 16:51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2022-01-10 21:48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김 부위원장은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해지느냐‘는 질문에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은 쿠팡인데, 연구용역 결과와 작년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2022-01-04 13:0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소매점의 출점 및 영업 규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2021-12-17 05:00
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지정 집단 71곳 중 쿠팡 등 신규 집단 8곳과 농협을 제외한 62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218곳의 작년 5월 1월∼올해 4월 30일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등이다. 총수 있는 54개 공시집단 소속회사 2100곳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96건(54.5%)이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2021-12-02 13:23
대기업, 총수일가 등에 2900억 대여..효성 일부 자금 공시 누락 확인

지난해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빌려준 자금이 29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효성그룹이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원회는 효성의 대여금 중 조현상 부회장이 빌린 373억 원에 대한 공시 누락 사실을 포착하고 그 경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6일 '2021년 지정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2021-11-16 13:30
'총수 2세 지배' 올품에 일감 몰아준 하림에 49억 과징금

총수 2세 소유회사인 올품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2세의 그룹 경영권 강화 및 사익편취를 도운 하림 그룹 계열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올품과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 계열사 9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2021-10-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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