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위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브리핑에서 쿠팡(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원)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지난해 받은 총 배당금은 1조3079억 원(우선주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64개 대기업 집단 중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50대 그룹 총수 50명과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회장, 동일인 지정이 거론되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등 3명이 포함해 총 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공정위가 이달 말 정 명예회장에서 정 회장으로 21년만에 현대차그룹 총수를 변경할 예정이어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된 만큼 국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은 구조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장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발표한다.
11일 정부와 관가에 따르면 이달 9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접수를 마감한 공정위는 각 그룹의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막판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차와 효성을 포함 약 10개의 대기업집단이 총수를 변경하겠다고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업계에선 현재 쿠팡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으로 쿠팡의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사는 공정위가...
정 명예회장은 1977년 현대정공(현대모비스 전신) 초대 사장을 맡아 회사를 세계 7위 종합 부품사로 키웠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과 함께 유지하고 있던 현대차 미등기임원도 내려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정의선 회장을 지정하면 '정의선 체제'로의 공식적인 전환이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보유 지분이 적더라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총수 변경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거론됐다.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정의선 당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작했다.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상 책임을 지고 있고 지배력을 강화한 만큼, 이번 총수 변경 신청은 예정된 절차라는...
정몽구 명예회장은 이번달 주주총회에서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도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만에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다.
총수(동일인)를 기존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냈다.
효성 측은 신청서와 함께 조 명예회장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다. 집단 지정...
정몽진 KCC그룹 회장(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총수 일가 소유 회사들을 계열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여기에 역외 유입 확진자 14명을 포함한 신규 확진 총수는 138명이었다. 특히 중국 수도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 성을 비롯해 중국의 8개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국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허베이 성과 랴오닝성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질병에서 회복한 사람의 혈장 3만...
또한 소속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 절반 정도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84곳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작년 한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들 집단 중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대기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러면 규제 대상이 210곳에서 598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당하게 총수 일가에 부를...
발행주식 총수는 2억2320만 주에서 7441만 주가 된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6868만 주에서 2289만 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1만 주에서 3333주, 금호석유화학은 2459만 주에서 819만 주가 된다. 2대 주주(지분율 11.02%)인 금호석유화학이 주총에서 무상감자를 반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금호석화는 이날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조사 대상은 올해 지정된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2020개(상장사 266개) 회사이며, 조사 기간은 2019년 5월 15일∼2020년 5월 1일이다.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66곳의 이사회 상정 안건은 총 1696건이며 이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0.49%(31건)에 불과했다. 상정된 안건의 99.5%가 원안대로 의결됐다는 얘기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