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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307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7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 집단의 내분지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그룹 총수)과...
    2023-10-03 12: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아울러 외국인 동일인(그룹 총수) 관련 지정 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인 쿠팡 동일인이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실질적 지배자)이 아닌 법인으로 매년 지정되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23-09-14 15:00
  • "정의선‧구광모 회장…1970년 이후 출생 총수 25명"
    "정의선‧구광모 회장…1970년 이후 출생 총수 25명"
    회장 타이틀을 따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를 합치면 모두 25명으로 파악됐다. 재계 순위별로 1970년 이후 출생한 그룹 총수는 정의선(53)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45) LG그룹 회장, 조원태(47) 한진그룹 회장, 정지선(5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2023-08-23 11:00
  •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 매년 공정위에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경고 처분 이유에 대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8-16 17:59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기업 집단 총수가 누구인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전날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2023-07-19 14:35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2023-06-29 12:00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전략적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이슈에 관해 서로 깊은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나라끼리 가능한 협력 관계로, 지난 30년간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시켜온 한-베트남의 관계는 앞으로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 분야의 협력에도 나서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차관급으로만 이뤄졌던 전략적 소통을...
    2023-06-25 13:57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필수품목 지정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정보...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필수품목 지정을 합리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2023-05-08 19:04
  •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같은 날 공정위로부터 기업집단 LX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2021년 5월 LG에서 계열 분리해 독립한 LX그룹은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LX와 LG의 친족 분리를 인정받으며 계열 분리를 공식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LX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지주사인 LX홀딩스를 주축으로 LX인터내셔널, LX하우시스...
    2023-04-25 14:33
  • 이우현 부회장, OCI 홀딩스 회장 선임
    이우현 부회장, OCI 홀딩스 회장 선임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OCI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 5년여 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다. 2005년 동양제철화학(現 OCI)의 전무로 입사한 지 18년 만이다. OCI는 이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연내 OCI 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과 새로운 성장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파격적이고 유연한...
    2023-04-25 14:27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개 그룹이 공시집단에 편입되면서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 LX의 구본준 회장, 고려에이치씨의 박정석 회장, 글로벌세아의 김웅기 회장, DN의 김상헌 부회장, 한솔의 김동길 회장, 삼표의 정도원 회장, BGF의 홍석조 회장이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이들에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2023-04-25 12:00
  •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가 대상이다.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2023-03-26 13:08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2023-03-08 12:20
  •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이에 따라 하이브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고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전망이다. 기준이 현행 자산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상향되더라도 대기업집단 지정은 머지 않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기업 탄생과 함께 한국 엔터산업에서 하이브의 영향력은 막강해질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종합 기획사를...
    2023-02-25 06:00
  •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또 삼성전자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ㆍ소집통지서ㆍ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자공고로 대체했다. 이번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500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30년산 원목 약 3000여 그루를 보호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2023-02-14 11:44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에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한 고발 기준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료수집 범위와 한계, 동일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사건도 유명한데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고령의 기업 총수에게 징역 10년의...
    2023-02-14 06:00
  •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는 SK그룹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계열사 4곳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미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2023-02-09 15:3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70% 증가되는 등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2009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기준은 변동이 없다...
    2023-02-05 09:51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의결권 5% 제한 적용
    이에 따라 대량보유(5%) 공시를 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은 보유주식 8.90%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헬릭스미스 측은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등 당사에 대한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일반적인 소액주주 운동을 넘어 본인들이 지정하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 장악을...
    2023-02-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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