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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는 동일인(총수)에 외국인도 필요 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2021-10-22 15:07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계열사 지정자료 미제출 의혹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여야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범수 의장은 관련 의혹에 고개를 숙이면서 개인 소유 회사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이...
    2021-10-05 17:48
  •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를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5월 1일 지정 71개 공시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소속회사는 265곳이다. 반대로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44곳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연말 시행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 444곳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공정위의 감시를 받은 사익...
    2021-09-21 06:00
  •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관련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동일인(총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장이 고의로 계열사 자료를 미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2021-09-15 17:17
  •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정부, 본격 제재 나서자 “서비스 중단” 분주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정부, 본격 제재 나서자 “서비스 중단” 분주
    공정위는 13일 카카오 총수(동일인)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부터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 김 의장의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 및 허위 보고된 정황이...
    2021-09-13 18:01
  •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2021-09-13 10:44
  •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에서도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많은 신규지정집단과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 등이 늘고 있는 IT 주력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
    2021-09-01 13:04
  • [베스트&워스트] 정치테마주 '휴맥스홀딩스', 홍준표 의원 지지율 상승 영향 57.67% ‘↑’
    [베스트&워스트] 정치테마주 '휴맥스홀딩스', 홍준표 의원 지지율 상승 영향 57.67% ‘↑’
    전환청구권 행사주식 수는 총 122만701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1.99%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모두 8192원으로 상장일 또는 예정일은 9월15일이다. 네이처셀은 앞선 18일 파생상품 부채에 의한 손실 누계 잔액이 자기자본 대비 40.53% 수준인 254억293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처셀의 2분기 영업손실은 26억2683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손실...
    2021-08-28 11:26
  • 신현빈, 송중기와 호흡…‘재벌집 막내아들’ 합류
    신현빈, 송중기와 호흡…‘재벌집 막내아들’ 합류
    ‘재벌집 막내아들’은 동명의 웹 소설을 원작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인 윤현우(송중기)가 재벌가의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회귀물이다. 앞서 송중기, 이성민이 출연 소식을 전했다. 신현빈이 연기하는 서민영은 반부패수사부 검사로 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승부사다....
    2021-08-02 09:40
  • [기자수첩] 쿠팡이 소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자수첩] 쿠팡이 소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 창업자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재벌총수) 지정에서도 벗어나 법적 책임을 피했다. 그렇다고 대기업 규모로 몸집이 커진 기업이 사회적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창업자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고객에 묻는 대신 “고객 없는 쿠팡은 어떻게 될까”를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21-06-22 17:00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대기업 IT계열사가 공공사업의 시스템통합(SI) 분야 참여가 제한되며 관련 분야 사업을 하는 중소형 기업이...
    2021-06-20 07:15
  • 김범석 쿠팡 창업자 사내이사 사임…'동일인 지정' 리스크 피하려는 편법?
    김범석 쿠팡 창업자 사내이사 사임…'동일인 지정' 리스크 피하려는 편법?
    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총수 지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내이사 사임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들어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해진 GIO는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해진 GIO의 지분율이 적었지만 사내이사로...
    2021-06-17 16:05
  •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하이트진로그룹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6곳을 계열회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2021-06-14 12:00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공전…"기록 아직 못 봤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2021-06-11 13:43
  • 총수일가 지분 100% 가진 개인회사, 내부거래 매출이 3분의1 차지
    총수일가 지분 100% 가진 개인회사, 내부거래 매출이 3분의1 차지
    특히 내부거래가 1조 원대인 대방건설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내부거래 총액이 2019년의 6559억 원보다 183.44%나 급증했다. 신규 지정된 그룹은 빼고 2년 연속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만 보더라도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9년 6559억 원에서 지난해 8161억 원으로 늘었다. 우선 정일선...
    2021-06-07 08:07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최근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에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의 문제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2021-05-12 10:42
  • 주식 부호 지각변동…'이건희 주식 상속' 삼성 일가 1~4위
    주식 부호 지각변동…'이건희 주식 상속' 삼성 일가 1~4위
    공정위가 올해 새롭게 지정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4700억 원),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1600억 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900억 원) 등이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은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주식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건희 회장 상속 마무리에...
    2021-05-03 15:24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가 국내에서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김 의장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처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2년 전 네이버는 동일인을 ‘네이버’로...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법인)과 한국항공우주산업(법인)을 제외한 현대해상의 정몽윤 회장, 중앙의 홍석현 회장, 반도홀딩스의 권홍사 회장, 대방건설의 구교운 회장, MDM의 문주현 회장, 아이에스지주의 권혁운 회장이 그룹 총수(자연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2021-04-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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