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재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30대 이상인 가구로 한정돼 있어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5월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운영 기간에 2989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기 현장노동청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돼 고용노동청의 행정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노동청의 제안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됐고 지원금은 9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학교 중퇴자나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직업안내 서비스를, 졸업후 3년 이내 또는 이직을 위해 중도퇴직한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청년고용에 적극적이고 고용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융자 및 공공입찰시 혜택을 주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소규모 기업에서 1~2명 채용 시에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한 만큼, 청년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831억원이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1만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7만명 이상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발행을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60억원이 반영됐다.
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487억 원 추가로 확보됐다.
고용부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 업종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90억 원)...
먼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을 현재 성장유망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1인당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내실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지급(6개월에 50만 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확대, 5년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구인기업과 연결 시켜주고 드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해 인력양성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추가, 1인당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 원도 지원한다.
201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작년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지원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6개월 연장해 올해 12월 31일가지...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공제기간이 중소(연 1000만 원)·중견기업(연 700만 원)은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연 300만 원)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청년친화기업의 공제금액은 500만 원씩 상향됐다.
청년 1명이 청년친화기업인 중소기업에 3년 간 다닐 경우 최대 48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정규직 연 3만7000명, 일반...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 3조 원에 이를 더해 에코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유입으로 인한 청년실업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이어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 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 활성화 분야 112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원인력의 93%를 파출소, 세무서, 고용센터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해 국민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 형성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창업의 경우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혁신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중장년층과 청년 및 고령층 △고용계약 형태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유형에 따른 집단별 고용보호에 대한 입장과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이 아닌 고용에 초점을 두는 정부의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장려...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장려금 900만 원이라는 통 큰 혜택을 준다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탓에 회사를 접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현실에 중소기업들엔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현안에 대한 보완책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이어 “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의 청년기피와 높은 이직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극복 대안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장려금 정책을 확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한들 청년취업률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일자리난에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청년”이라며 “청년층 취업을 위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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