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단계에선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인원을 1444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업지원 사업을 더 내실화, 체계화했다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꿈과 열정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해 글로벌 역량을 쌓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한창 일할 20~30대 청년의 고용률이 40대 이상보다 낮고 여성의 고용률은 49%로 남성(71%)보다 크게 떨어진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으로 풀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예고한 새 경제팀의 정책에 국민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
실제로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또 장기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거 수출 제일주의의 경제관에서 벗어나 노동자-내수 활성화-내수기업 성장-고용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의 회생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수 확대의 경우 궁극적으론 서민경제를 살찌운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 사회에선 청년층과 여성층,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효 노동력의 확대...
청년·중고령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Ⅱ는 10~20%의 본인부담이 있지만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 청년은 소득 제한이 없으며 중장년은 최저생계비 250%를 상한으로 한다. 중산층 50대 주부도 상당액의 훈련비용(50~70%)과 월 최대 11만6000원의...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형, 용접 등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을 시행한다.
이어 자영업자...
청년일자리 지원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와 해외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13만6000개에서 14만9000개로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은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고 군입대로 직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근속장려금도 신설한다. 여성일자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예산 지원을 227억원에서 326억원으로 늘려...
또 중소기업의 청년·여성 고용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대에 다녀온 뒤 같은 기업에 복직할 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현재의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판단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아울러 개정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청년·여성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대에 다녀온 뒤 같은 기업에 복직할 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현재의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했다. 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소득중심성장과 관련해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신설,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자 등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글로벌 저성장 환경 속에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위험 요인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세가지 목표를 설정, 211개의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앞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층 고용률 개선 등 노동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학습병행제는 6월 11일 현재 참여기업 826개를 선정했다. 또한 상시적으로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를 모집해 2017년까지 참여기업 1만개, 학습근로자 7만여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에는...
심(맥)박수 측정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종사자수 5인 미만의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청년층 고용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내놓겠다는 계획도...
군 문제로 인한 청년층 경력단절을 막고 고졸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내놓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전역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해당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취업경험자 및 재직자 특별전형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 기업 맞춤형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이미 작년 말 등장했던 청년고용...
16일 기획재정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처음 도입된 맞춤특기병제도를 올해 1000명에서 이르면 2년 내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특기병제도는 고졸 이하 학력의 병역의무자가 입대전 3개월~1년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뒤 연관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다음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과의 일문일답.
-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질을 막기 위한 근속장려금은 어떤 취지로 어떻게 운영되나.
▲근속장려금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청년이 1년도 안 돼 군 입대하거나...
또 중소기업 장기재직 고졸근로자에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고용률이 부진한 15~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청년의...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되는데,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제대자의 고용 유지 차원에서 제대 복직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고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졸 직원이 장기근속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병역’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입대 전에 근무하다 군 제대 이후에 복직한 지 2년이 지나서도 고용을 계속 유지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고교...
이를 위해 신직업을 특화시켜 키워낼 수 있는 과정을 공모해 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워크넷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신직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청년층의 창업·창직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은 의견수렴 및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도입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
이를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개별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 일대일 밀착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장려 정책을 펼친다. 또한 7월부터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해외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77조4000억원과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 2조5000억원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액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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