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증 남성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 원) 인상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도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2000명에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이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먼저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방법은 규제 완화와 R&D(연구개발) 장려이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성장판을 열어주는 방법은 고급 인력 양성과 자금 지원이다. R&D에 적합한 고급 인력을 집중 양성해서 그 회사에 배치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R...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로 인상(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과 함께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형태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참가자의 취업잠재력(47.3)이 가장 낮았고 고용장려금(60.9), 고용서비스(63.2), 직능훈련(66.9) 순으로 취업잠재력이 높았다.
직접 일자리 사업을 세분화하면 공공업무지원형(생활체육 지도, 환경 지킴이), 경기대응형(숲 가꾸기, 산불방지대책), 사회서비스형(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인턴형(사회적 기업육성, 중소기업 청년...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성장유망업종 등 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대상은 5000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또한 12개 주요 집행부진사업(예산 100억원 이상·집행률 70% 미만) 중 내일채움공제와 고용안정장려금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고용부는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집행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에서는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영유아 시기와 초ㆍ중ㆍ고교생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ㆍ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취업자들에게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은퇴자에게는 재취업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앞으로 정규직 청년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대학생은, 재학 중에 전액등록금과 장려금 등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가 신입사원 초봉,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현재 1118개 기업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고용센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방문해 청년고용정책을 교육ㆍ홍보할 예정이다. 폴리텍, 민간훈련기관 등 위탁 직업교육 대상은 올해 1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1 ~ 2인 가구 지원과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7월 수립한다.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정부는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 급감했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만큼, 선도 훈련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업훈련시장에서 개척자가 돼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IoT,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및 정보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4%로 9월 기준 역대 최대인 반면 장년층 고용률은 55.3%를 넘어 질 낮은 일자리를 은퇴자들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이 늘었다. 8월 7만9000명에 이은 두 달 연속 급증세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온 바 있다. 이처럼...
특히 창업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반면 현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은 기존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성격을 갖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고용부의 고용촉진지원금(1013억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