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년 일자리 대책 “땜질식 정책…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에 “몇 년째 예산낭비를 거듭하는 정책에 또 땜질식 확장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관련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년을 돕기 위한 보완대책에 앞서 민간일자리 규제 타파와 경제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발굴이나 규제개혁을 포함하는 고강도의 ‘진짜 특단 대책’은 쏙 빠졌다”며 “들어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도 안 되고 있고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도 다 쓰지 못해 불용됐다”고 정부의 예산활용을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대책에 중소기업의 청년기피와 높은 이직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극복 대안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장려금 정책을 확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한들 청년취업률을 높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일자리난에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청년”이라며 “청년층 취업을 위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은 환영하지만, 정부 일자리 대책에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