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 10%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독신가구나 18세 이상 자녀를 둔 경우로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유인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EITC나 영국 WTC(Working Tax Credit)와 같이 독신 가구를 비롯한 개인 전체로...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 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91개 기업 1005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242개 기업 556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고용존’ 상담과 교육을 통해 20명의 취업을 도왔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하여 고용디딤돌 사업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2000명 이상의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약 700여 명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에 위치한 창업보육기관인 아산나눔재단의 ‘마루180(MARU180)’과 연계해 울산...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한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안정 중심으로 통합(16→6개)하고, 창업지원은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통합(33→20개)한다.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인건비(중소 60만 원, 대기업 30만 원), 간접노무비(중소 20만 원, 대기업 10만 원) 등 지원 수준을 일원화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대졸 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육성 유공자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 활동 장려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4년간 250개의 창업팀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18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410억의 매출액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 포상은 사회 곳곳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국민들로부터...
이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에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ㆍ자식 간 주거공유를 더한 것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정부는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 을 도입했다.
또 기존 고용장려금은 개인에게 직접 주도록 바꾸고 기업과 수요자가 만나는 ‘채용의 날’ 행사를 열어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모두 기업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했다.
여성 경력단절을...
장려제도의 차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조세유인제도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임금 격차 등의 정책적 왜곡을 제거하고 동시에 양성평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면 여성경제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과 김난주 여성고용센터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와 청년여성...
적극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서는 회사별로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롯데계열사, SK계열사, 현대백화점, 베스티안병원 등이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내...
또 대기업이나 협력업체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 수료생을 인턴이 아닌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경우 청년에게 300만원의 수당, 기업에 2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고용디딤돌을 시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이 직무교육 중 받는 월 50만원의 훈련수당은 비과세를 적용해 참여 기업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주는 고용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임금을 올려주는 등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명장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 숙련기술장려 유공자 3명에게 포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기계분야에서 서정석 명장(전산응용가공)과 황해도 명장(생산기계), 공예분야에서 이승희 명장(자수공예) 등 3명이 선정됐다.
서정석 명장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에 기술현장으로 뛰어들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 구직자 직업훈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 등 취업성과가 높은 유망한 직종과 우수 훈련과정 중심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청년고용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인근 고용센터 및 콜센터(1350)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훈련과정은...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대상 인원도 올해 2000명에서 500명 더 늘려 2500명으로 확대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월드잡플러스에 사전 구직등록 후 해외취업에 성공한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8분위(월 607만1090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이에 앞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 5단체는 “우리 경제계는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정부는 또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고용을 늘리고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또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한다. 지급이자율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