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쇼크와 분배 쇼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07억 원에서 내년 7135억 원까지 늘린다.
종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374억 원으로 2배 이상 투입한다.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3개월간...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은 4만5000명에서 18만8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제기구 연계 기술인력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130명 규모로 신설되고,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은 550팀에서 1000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여성·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지원 기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씩 주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빈곤층에까지 확대 적용을 제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사회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그중에서 고용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그 중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을 확대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3배 이상 확대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직업훈련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시 2배의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가 우선 발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이상...
8%→2%), 신·기보 특별보증 심사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대상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내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청년 취업자 교통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3000개 지원(18억 원)과 월 27만 원 소득 지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보다 고용이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를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낮은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기존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에게는 산후 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위기 지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 증대세제를 청년...
복지부는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2100개, 총 고용인원을 3만15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장려금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근로 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먼저 자활근로사업단은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 선호 업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참석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기업과 김홍장 당진시장이 참석해 기업, 대학,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에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의 시간도 가졌다.
협약식을 통해 대학은 맞춤형...
근로장려금은 최대 150만 원으로 89%나 오른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최대 지급액이 내년부터 각각 최대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연간 최대 200만 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향후 300만 가구에 4조 원 정도가 지원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 하반기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는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금과 지급 기간은 월 50만 원과 5개월로 늘린다.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업의 비용증가와 근로자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월 80만~100만 원의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직자 임금감소분 보전도 이뤄져 1인당 월 10만...
해당 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서 0.3%포인트(p)를 차감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며, 개별 기업당 지원한도는 45억 원으로 운용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오는 12월 13일부터...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이달부터 확대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100인 미만 기업은 2명만 채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적립금 400만 원과 국가 지원금 900만 원을 더해 16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년형이...